수의계약이란? 대통령실 리모델링 업체

수의 계약이 뭐길래 자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라오고 그 선정기준을 밝히라 하는 건지... 뉴스와 자료 등을 찾아보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의계약이란 무엇인지 그 정의를 알아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실 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이란 무엇인가? 국어사전적 의미로 '경쟁이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상대편을 임의로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수의계약(隨意계契約)이라고 합니다. 즉, 지금 용산 대통령실 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있어, 업체 간의 경쟁이나 입찰을 통해 공사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완전경쟁방식이 아닌 임의로 상대자를 선별해 체결하는 수의계약으로 리모델링 공사 업체를 선정한 것이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정부에서 수주를 주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