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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 검색 결과
1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토지 지목의 종류

▶ 토지의 지목이란?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토지의 쓰임, 즉 용도에 따라 그 종류를 구분함으로 우리나라는 '용도지목'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지 지목은 총 5가지의 원칙으로 설정되는데, 그 지목 설정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목법정주의 : 지목의 종류 및 내용을 법으로 규정한다는 원칙. 1필지 1지목의 원칙 : 1필지마다 하나의 지목만을 설정한다는 원칙. (*필지란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함) 주용도(지목)추종의 원칙 : 1필지가 2가지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영속성의 원칙(=일시변경불변의 법칙) : 토지가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경우 토지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 원칙. 사용목적추..

2022. 4. 13.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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