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완화 효과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1년 완화

 

 

다주택 양도세 중과 1년 완화 상세 내용

다주택 양도세 중과 1년 완화, 이르면 4월 늦어도 5월 시행하겠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가 다주택자 중과세울 한시 배제 방침을 현 정부에 요청한 것은 이 규정이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대통령령, 즉 시행령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베제 조치를 현 정부가 받아들이게 되면 이번 달 4월부터 시행이 될 것이고, 현 정부가 거부한다면 새 정부 출범 직후인 5월 1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물론 영구적이진 않습니다.

 

어찌 되었든 다주택 양도세는 4월이나 늦어도 5월 중순에 무조건 풀리게 됩니다. 이렇게 양도세 완화의 이유는 당연히 집을 팔으라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양도세 완화가 효과가 있을까요? 팔 이유 없다, 좀 더 지켜보겠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다주택양도세중과완화

 

매물을 증가시킬수 있는 3가지 요인은?

다주택 양도세 중과 1년 완화 소식에도 꿈쩍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세금에 대한 해택보다 집을 팔았을 때의 차액 수익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분명 집값은 올라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1년 완화로 인해 집주인들이 집을 팔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규제를 풀면서 집값을 잡아야 하는데, 거래를 제한하지 않는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이 급감하고 호가가 수억원씩 뛰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는 현 지점에서 다주택 양도세 완화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더 보안적인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물을 증가실킬 수 있는 3가지 요인

1. 양도세 고치는 게 종부세보다 빠르다.

2. 다가오는 과세기준일

3. 잊고 지냈던 임대사업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략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풀겠다는 것인데, 종부세는 법도 고쳐야 하는 데 양도세는 법과 시행령이 함께 고쳐져야 합니다. 즉 종부세보다 양도세가 무조건 빨리 고쳐집니다. 다주택 양도세가 완화되고 난 후 다가오는 과세기준일 6월 1일을 넘긴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됩니다. 그 이전에 처분을 했다면 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요인이 있습니다. 

 

2018년에 4년임대와 8년 임대 정책을 기억하시나요? 2017년 2018년 김윤미 장관의 발표한 정책으로 임대주택정책중 4년 만기 후 세금을  중과배제 해택을 주겠다는 것이고, 8년 만기 임대업도 그에 대한 절반 기간 인 4년만 채우면 해택을 받는 것인데, 그 4년 만기 시점과 8년의 절반이 되는 때가 지금 시점입니다.

 

이런 이유로 임대사업자 등록한 물량이 쏟아져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건 올해 9월까지도 엄청난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이 자진말소 후 시중에 매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다주택 양도세 완화

 

 

양도세 완화에 대한 쉬운 설명

현행 소득세법은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지방세까지 포함하게 되면 세금은 82.5%까지 올라갑니다.

다주택양도세중과완화

 

 

여기서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하겠다는 얘기는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해 한시적으로 세금의 부담을 낯춰주겠으니, 지금 이 기회에 집을 팔으라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6월 1일 기준 종합부동산세 또한 고려해 보면, 지금 시점에서 다주택 양도세 완화에 대한 일시적 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도 관심을 갖게 합니다.

 

6월 1일 이전에 지금 팔아야할지 홀딩할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까운 시기에 시작될 양도세 완화에 대한 인수위의 의도가 훤히 보이는 가운데, 앞으로의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한시적이라는 제한으로 다시 1년 뒤가 우려되기도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